#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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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과대학 중도 탈락자 중 지방대 소속 비율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39개 의대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10명 중 8명은 지방대 소속이었다. 이는 지방대에서 수도권 의대로 재도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종로학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대 중도 탈락자는 38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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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증원 반발 전공의들의 입영대기 관련 소송 기각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사직하고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의 입영대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방부의 행위는 기관의 내부 조처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다. 이 소송은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