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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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촉법소년 범죄 연령 하향 조정 논의 중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며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한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 관련 법적 기준 변경을 시사합니다. 현재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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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 중대 범죄 연령 기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추진
정부는 살인이나 강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조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