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살인이나 강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조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중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