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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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헌법재판소,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관련 국회 법률 제정 촉구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 권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아동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