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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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요구에 전국적 반발 발생
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고 하자 전국적으로 반발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이를 영유아 및 대학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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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 요구하며 국가 책임 강화 촉구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