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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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재점화 지적장애 집단 폭행 사건 등으로 처벌 강화 요구 증대
촉법소년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다시 논의 중이다. 이는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력·중대·상습 범죄에 대해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