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다시 논의 중이다. 이는 지적장애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력·중대·상습 범죄에 대해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