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통제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보다 경찰 통제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사건 축소와 암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