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죄와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