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판결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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