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가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단순한 압박감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