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정부 검찰 권한 재정립 입장 일관하며 국회 입법으로 후속 조치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으며,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권한 재정립 및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개혁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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