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발견한 고위험 보안 취약점에 대한 긴급 보안 패치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AI 발전으로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이 즉각적인 보안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