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당론 미확정, 추가 숙의 예정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추가 숙의를 하기로 했다. 향후 형사소송법 전문가 초청 및 법조인, 피해자 지원 단체 의견 수렴 계획이다. 이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위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나온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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