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자식의 상속 재산 형제 간 분배 의무 없음 대법원 판결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분배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 판결은 부모를 부양한 자식의 상속권에 관한 법리를 다룬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 사건이 대구지법으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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