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이 음식점 공용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