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해당 사건들이 각하되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와 관련하여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