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은행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되었다. 해당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