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요구
손솔 의원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 통제를 통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