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 논의하며 재정 확보 방안 모색 중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이 교육재정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원을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기금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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