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허용 법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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