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수 앞에서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문서나 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적용된다는 해석을 포함합니다. 이 판결은 기존의 공연히 모욕도 처벌한 판례에 대한 판단을 확장해석 금지 위배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