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군 상사 A씨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이는 관련 판례를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