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성과급의 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노동조합법에 성과급을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성과급 관련 분쟁 발생 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 마련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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