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이 현역병과 동일한 군사교육 훈련을 받으면서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익법무관의 지위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