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학교수 노조만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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