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중에도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장기간 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다면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전문가는 5년 넘게 별거 중인 남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한 사실에 대해 상간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논의했다.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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