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임차료만을 주거비로 산정한다
집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주거비로 정의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임차료만을 주거비로 산정한다. 현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게 월차임과 보증금을 포함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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