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의 사건 문의에 대해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총경의 아들이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 수사관에게 문의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견책 및 징계부과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해당 경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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