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독자적 영장 청구 불가능 주장에 법조계 논란 발생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 및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과 관련된다. 수사 영역인 구속 유지 권한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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