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연봉의 18배에 달하는 상여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세금 절감을 위한 현금 이전과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은 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인 A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