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불법 구금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녀가 국가를 상대로 5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1억 4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신군부에 의해 강요당한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