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유도를 위해 배임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임죄 폐지 시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목적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우려는 소설과 같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