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상담 질문이 많다. 2024년 3월 12일부터 사기죄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형량이 징역 20년, 벌금 상한이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