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기준 마련 연구 용역 진행 사실에 피해자 단체 반발
개정된 5·18 보상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는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과정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단체는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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