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위법 구금 인정에도 배상 미지급
2018년 인천공항에 도착한 네 명의 어린이는 난민 심사 없이 구금되어 10개월간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난민 지위 및 구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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