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와 소명 부담에 대한 발언]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적발률은 46.5%에 그쳤다. 이로 인해 소득 및 금융거래 등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발생했다. 관계기관 자료 연계는 7년째 진행 중이며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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