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법원의 시간-젠더폭력 사건 양형 기준과 판결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에 참석했다. 한 사례에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사촌 누나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 논의는 폭력 이후의 법적 판단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