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2·3 내란과 관련하여 헌법기관을 침탈한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 발생 약 1년 8개월 후에 발생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 등 계엄군 지휘관 7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