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겪는 소득과 생계급여 관련 문제 제기
김호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깎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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