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인상하여 기존 임차인이 새 예비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경우 건물주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는 건물주가 월세를 인상한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