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판부에서 강간 피해자에 대해 다른 이와 교제하여 성도덕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최소 4회 이상 집유 판결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사정을 고려하여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