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례 발생으로 행정부 재량에 대한 우려 제기
주요 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루어졌다. 호남 반도체 등 대형 사업과 지역균형발전 투입 사업,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등이 면제되었다. 지난해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모는 19조원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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