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독립기관 위원 해임 가능 인정 규제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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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도 독립 규제기관 위원을 해임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금융 시장 파장 우려 등으로 인해 증권거래위원회나 원자력위원회 등 20여 개 기관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이 판결은 규제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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