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동성 강간 및 미성년자 성행위 범죄화 법 개정 추진
홍콩 당국은 강간죄 성립 요건에 '동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동성 강간 및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려는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보안국이 한국 형법 각론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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