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한국에 부동산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교육교부금과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안했습니다. 이는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