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과 교섭 요구 필요성 제기
원청의 순회 점검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청의 책임과 안전 점검 대상 제외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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