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유통 시 카톡방 내용도 처벌될까 법 개정 시행
허위조작정보 유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터넷 글 검열 여부에 대한 의문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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