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플랫폼의 조치 권한 강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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