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는 증가했으나 공익신고자가 겪는 불이익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 보호를 위해 법원 판결 및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